위반사업장 조치기준

벌칙
위반사항	근거법령	벌칙
(1)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94조 제3항제3호	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2)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	법 제94조 제2항제7호	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3)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92조 제5호	300만원 이하의 벌금
(4)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92조 제6호	300만원 이하의 벌금
(5)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	법 제91조 제3호	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행정처분기준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
위반사항	근거법령	1차	2차	3차
(1)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(가)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(나)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	경고 조치이행명령	사용중지 사용중지
(2)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ㆍ제3항	개선명령	사용중지
(3)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3조 제3항	사용중지

비고
1.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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